[여의도1번지] '본회의 개의' 대치…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합의 무산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만큼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합의된 의사 일정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건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개원을 허용할까요?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을 동시에 처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죠.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탄핵도 추진한다는 건데요. 여당이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로 맞대응할지도 주목됩니다?
어제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교섭을 재개하기 전, 오세훈 시장의 발언입니다. 오 시장은 이번 파업을 '정치적 파업'으로 규정하고 서울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배경이 같다는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절대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권과는 다르다면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조사뿐 아니라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친 이 시점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거죠?
민주당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 카드까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을 두고 협박이라며 "정부가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 배경부터 짚어보죠.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기억하실 텐데요. 1심과 2심은 노동자들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어제 대법원은 파업 과정에서 경찰이 "헬기로 과잉진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노조의 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죠. '노란봉투법' 에 대한 국회의 법안심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여당이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습니다. 정의당은 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 농성을 시작했죠?
민주당은 합의 처리가 불발되면 야권 공조를 통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야당이 날치기 처리에 나설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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